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차 보조금(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 정보 검색·비교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는 정보 제공 플랫폼이며,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실제 보조금 신청·접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3조 (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사이트는 게재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나, 보조금 정책은 예산 상황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와 실제 정책이 상이할 경우 관할 기관의 공식 발표가 우선하며, 사이트는 정보의 지연·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사이트 내 콘텐츠(글, 이미지, 디자인, 데이터 구성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사이트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4일
